동물보호단체 대표, 공무원 폭행 항소심도 실형 유지
동물 학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
동물 학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a씨는 2024년 8월 경북 경주시 한 개 사육 농장에서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관련 부서에 제보했다. ...
2026.04.22
사법농단 항소심의 분기점, ‘직권남용’ 법리가 바뀌었다
30일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꼽혀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판결은 사실관계보다 ...
30일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꼽혀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판결은 사실관계보다 법리에서 갈렸다. 쟁점은 단 하나, 재판 개입 행위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그동안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 다수가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에는 ‘직무상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
2026.01.30
“경찰 통해 수사 무마해주겠다” 돈 챙긴 일당, 항소심서도 실형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지인을 통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지인을 통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감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65)와 b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
2025.05.24
빵 먹다 숨진 요양원 입소자…원장·요양보호사 항소 기각
요양원 입소자가 빵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내려진 금고...
요양원 입소자가 빵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내려진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게 금고 ...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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