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인정”…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징역 3년 선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리한 수색 지시와 안전조치 미비가 참사의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1천24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
2026.05.08
특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첫 소환조사…“법적 책임 없다” 주장
특검이 2일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첫 소환 조사하...
특검이 2일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첫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핵심 사안에 대한 진술은 대부분 거부했다.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오후 2시부터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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