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 독립 훼손…외부 평가 인사 개입 우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에 대해 &ldquo...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에 대해 “사법행정에 외부 권력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사법부 독립은 설 자리가 없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천 처장은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rdquo...
2025.11.26
방통위 폐지 수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법안 국회 본회의 앞둬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된다.새 위...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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