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실질적 지배력과 법적 책임을 일치시킨 조치”라며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책임 주체임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쿠팡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플랫폼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입점 소상공인들이 겪어온 불공정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연합회는 자사브랜드(PB) 상품 우대, 알고리즘 차별, 과도한 수수료, 긴 정산주기 등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총수 지정으로 쿠팡의 지배구조 전반이 검증 대상에 오른 만큼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상생 없이 성장한 플랫폼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쿠팡이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쿠팡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 개인으로 변경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이 경영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제도 집행과 기업 대응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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