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은 8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상당수는 재판이 중단된 상태로, 특검 출범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5개 사건은 이 대통령 당선 직후 1심 재판이 멈췄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이전까지 가능해 특검이 권한을 행사할 경우 재판 자체가 종료될 수 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함께 기소했다. 이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추가되며 네 사건이 하나로 병합됐다.

재판 중단 시점 기준으로 위례신도시 의혹은 심리가 마무리 단계였고 대장동은 진행 중이었다. 반면 백현동과 성남FC 의혹은 본격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수원지법에서 다루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공판준비 단계에서 중단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며, 법인카드 사건은 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 멈췄다.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이 사건은 공소취소 대상은 아니지만,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 무죄가 확정될 수 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사건은 1심 유죄, 2심 무죄 판단이 엇갈린 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해 다시 심리 중이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넘어 공소 유지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을 키우고 있다. 여권은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사건의 사법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검이 실제로 출범할 경우 공소취소와 항소 취하 권한 행사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이에 따라 사건의 법적 결론뿐 아니라 사법 체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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