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협 개혁안의 조속한 입법과 농지 전수조사 추진을 동시에 강조했다.

송 장관은 2026년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협 개혁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변질되기 전에 다음 달 안에 입법 정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농협감사위원회 설치와 정부 감독권 확대 방안에 대해 “자율성 훼손이 아니라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감사 기능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라며 “후보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여 정치화와 권한 집중 우려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에도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인력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투기 우려 지역에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 시범사업 대상지도 다음 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자재 수급 안정과 추경 예산 3천775억 원을 투입해 경영 지원을 확대한다.

다만 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농협 조직의 반발과 정치권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농지 전수조사 역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집행력과 사후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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