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심의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으며 노사 간 충돌이 본격화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에 착수했으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신임 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면서 논의가 초반부터 흔들렸다.

위원회는 사임한 전 위원장 후임으로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권 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기업 지불능력, 고용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권 위원장이 과거 노동 정책에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선출 과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모두발언 직후 회의장을 떠나면서 향후 심의 과정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도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한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악화와 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논의되는 등 쟁점도 확대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 역시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이지만, 매년 협상이 길어지며 7월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올해 역시 노사 간 입장 차와 위원회 내부 갈등이 겹치며 장기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향후 전문위원회 심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첫 회의부터 드러난 균열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정 전반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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