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와 6·3 지방선거 동시 추진 여부를 두고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비용 절감과 정치 일정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과 민주적 숙의 훼손을 우려하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기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개헌과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국민적 토론과 숙의가 약화된다”며 “헌법 개정이 선거의 부수적 사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용 절감보다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류종열 시민개헌넷 공동대표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 지연을 문제 삼으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해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계적 개헌을 통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 내용과 방향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이시종 헌정회 개헌특위 간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려면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며 책임총리제 도입과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시민 참여 확대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채완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별도의 ‘헌법개정절차법’ 도입을 주장했다.

앞서 여야 6개 정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방분권 명시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헌 시기와 방식, 내용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논쟁은 향후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