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이용한 폭행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과 노동당국이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피해자인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월 20일 화성시 향남읍의 한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작업 중이던 A씨에게 업체 대표 B씨가 접근해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시키고 고압 공기를 분사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복부 팽창과 장기 손상,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 중인 상태다.

A씨는 사고 이후 B씨가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입원 대신 본국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병원 진단 기록과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며, 조만간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2011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으나 2020년 비자 만료 이후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체류자격 안정화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고용주의 불법 고용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전반적인 노동환경 점검이 병행된다. 피해자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기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력한 대응과 제도 점검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 형사사건을 넘어 외국인 노동자 보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이 피해자의 권리 행사와 구조 요청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장 내 인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이주노동자 대상 신고·구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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