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0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정순욱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의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공판에서 다음 기일을 기존 4월 20일에서 6월 29일로 변경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공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선을 위해 재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과일, 샌드위치, 식사비 등 명목으로 총 1억653만원이 부적절하게 지출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 없이 추측에 기반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에서는 사건 관련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소추가 제한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선거를 이유로 한 재판 연기가 정치적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피선거권 보장과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면서, 사법과 정치의 경계 설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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