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미디어 규제에 대해 “필요악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속 자유를 위한 전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 축사를 통해 “방송미디어 영역은 미디어 주권 실현을 위한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 위에서 발현되는 자유와 이를 위협하는 자유를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위 조작정보 문제를 언급하며 “안전하고 자유로워야 할 공론장이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마약, 도박 등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동시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는 한편, 변화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심의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방송미디어 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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