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혼 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국내 한 보험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 지원 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실손 보장한다고 안내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 접수와 검찰 처분이 있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며, 4촌 이내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지급 제한 조건도 포함됐다.

또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이 수사기관에 송치되고 실제 소송이 제기되는 등 엄격한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보험사는 이 상품을 ‘여성의 안전과 행복까지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업계 최초 상품’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피해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개인 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폭력 피해 이후의 비용을 보험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문제의 원인을 외면하고 개인의 위험관리 문제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결국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폭력 경험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2차 피해를 심화시킬 위험이 크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보다 피해 경험을 금융상품의 지급 요건으로 바꾸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개인이 대비해야 할 문제로 축소한 보험사와 상품 출시를 허용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여성 폭력 근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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