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이주민 추방 강화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유사한 강경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 내 인권단체 75곳은 16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EU의 이주민 송환 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역외 제3국에 ‘송환 허브’를 설치하는 등 EU 내 체류할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보다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가정집과 직장, 공공장소에 대한 영장 없는 급습, 광범위한 감시, 인종 프로파일링 등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단속 관행이 유럽에서도 일상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본권 침해와 공동체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EU의 계획은 극우적 수사에 의해 부추겨지고, 인종차별적 의심과 고발, 구금, 추방에 기반한 처벌적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감시와 통제가 어디로 이어질지 유럽은 자신의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등록이주민국제협력플랫폼(PICUM)의 미셸 르부아는 “미국 내 ICE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유럽에서 유사한 관행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공공 서비스 기관에 불법 체류자를 의무 신고하도록 할 경우, 의료·교육·사회보장 등 필수 서비스 이용이 위축돼 공중 보건 위기와 추가적인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 16명도 최근 EU에 서한을 보내 해당 계획이 국제 인권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주민을 주택난 등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낙인찍는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시리아 내전 등의 여파로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유입된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반난민 정서가 확산했고 이를 기반으로 극우 정당이 급부상했다. EU가 이주민 송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배경에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디언은 현재 EU에 머무는 불법 체류자 가운데 실제 본국으로 송환되는 비율은 5명 중 1명 수준에 그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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