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가점이 65.81점을 기록하며,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분양가는 오르는데 당첨 문턱은 더 높아지면서, 서울 아파트 청약은 이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게 됐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가점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된 2019년 이후 빠르게 상승했다. 2020년 59.97점으로 치솟은 뒤 2021년에는 62.99점까지 올랐다.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급락했던 2022년에는 47.69점으로 주춤했지만, 2023년 56.17점, 2024년 59.68점을 거쳐 지난해 마침내 65점을 넘어섰다.

고득점 통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 ‘로또 아파트’로 집중됐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수십억 원의 차익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청약 열기를 더욱 부추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분양한 송파구 ‘잠실 르엘’ 전용 74.5㎡에는 84점 만점 통장이 등장했고, 10월 분양한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9㎡에도 82점짜리 고득점 통장이 몰렸다. 두 단지의 평균 가점은 각각 74.81점과 74.88점에 달했다. 최저 당첨 가점조차 70점대를 오르내렸다.

이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채우고도 부양가족이 4~5명은 돼야 가능한 점수다.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나 자녀가 분가한 중장년층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구조다.

이런 가운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은 가점제에 대한 불신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배우자가 청약 과정에서 기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최고점 수준의 가점을 받아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점 쌓기 경쟁’이 꼼수와 편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건설·분양업계에서는 청약 시장의 왜곡을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강남 상한제 단지는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고, 사실상 70점이 기준선이 됐다”며 “가점 구조상 특정 계층만 유리해지면서 제도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였다는 점도 논란을 키운다. 업계는 이들이 주로 특별공급이나 추첨제를 통해 당첨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물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제도 손질과 함께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분양업계 관계자는 “청약 가점이 수십억 원의 자산 가치와 직결되는 만큼 부정청약 유인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검증과 처벌 강화로 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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