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해임 시도의 위법성을 인정한 셈이다.

27일 방문진에 따르면 권 이사장은 이날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행과 박동주 방송미디어정책국장, 성종원 기획조정관 등으로부터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의 결정을 공식 전달받았다. 김 위원장은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했던 10가지 해임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 자리에서 과거 방통위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권 이사장 해임을 추진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의 뜻을 전했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과정과 해임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권 이사장이 요구해온 위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방미통위가 해임 논란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구 방통위가 권 이사장을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교체하려 하면서 공영방송의 질서를 훼손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이라는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방미통위의 사과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위법한 방송 장악 시도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식적 사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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