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7년 기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를 3천600여명에서 최대 4천200명 수준으로 좁히고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의사 단체의 반발로 결론 도출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원 증원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앞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다양한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토대로 12개 모형을 제시했고, 보정심은 이를 6개로 압축했다. 이들 모형에 따르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2천530명에서 최대 4천800명으로 추산됐다.

이후 복지부는 논의 범위를 더 좁히기 위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6개 가운데 3개 모형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모형 기준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천262명에서 4천800명이다.

보정심은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가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면 기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천662명에서 4천200명으로 줄어든다. 이를 5년간 균등하게 나누면 연간 증원 규모는 700~800명 수준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3개 모형만을 남기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TF와 다수 위원은 3개 모형 중심 검토에 공감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추가 숙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표결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정심은 또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비율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의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음 주 보정심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의사 양성에 최소 6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지원책을, 중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수련과 의대 교육의 질 개선, 수가체계 개편 등 의료제도 전반의 혁신 방안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당초 이르면 내달 3일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번 회의에서 논의 범위조차 확정하지 못하면서 정원 확정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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