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수사 종료… 윤석열·한덕수 등 주요 인사들 재판 본격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피고인들이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총 27명으로, 향후 줄줄이 1심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게 될 인물은 한덕수 전 총리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오는 12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가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 번째는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하지 않고 일부만 참석시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계엄 심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심리 중이며, 1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는 평양 무인기 침투 조작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내년 1월 12일부터 정식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며, 일부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세 번째는 위증 혐의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내년 1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병합돼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 중이다. 결심 공판은 오는 12월 29일 예정이며, 1심 선고는 내년 2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합의32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결심 공판은 12월 12일로 예정됐다. 같은 재판부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사건도 심리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12월 24일부터 시작된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실형 선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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