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사 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이 제시한 세 가지 단계적 정년연장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여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년연장특위 관계자는 9일 실무회의 직후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여당은 현행 만 60세 정년을 만 65세까지 늘리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3가지 정년연장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1안: 2028년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2036년까지 65세 달성

• 2안: 2029년 시작해 10년간 65세 도달, 61~62세는 3년마다 1세, 이후는 2년마다 1세 연장

• 3안: 2029년 시작해 3년마다 1세씩, 2041년까지 65세 달성

또한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제시된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본 입장은 정년 연장과 임금 노사합의 병행임을 강조했다. 경영계는 “정년연장은 기업 부담이 크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위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결국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2안이 1안과 3안 사이에서 절충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회의 종료 이후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협상 주도권은 사실상 여당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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