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일부 문제가 사전에 특정 학교 수업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재시험을 결정했다. 재시험은 오는 13일 오후 7시에 치러진다.

법무부는 1일 발표에서 “지난달 29일 실시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에서 특정 학교 수업 중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자료가 음영 표시된 상태로 제시됐고,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로 시험에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검사들이 로스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강의안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지만, 사전 협의된 범위를 넘어서 강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형광펜으로 강조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전달됐고, 이는 사전에 시험 출제 내용을 암시한 셈이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수험생들 사이에 불공정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평가 공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강의안은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제공되며 출강 검사들 간 협의를 통해 준비된다”며 “일부 교수가 이를 벗어나 수업을 진행한 것은 공정한 평가 기준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F학점이 부여되며, 기존 시험과 재시험 모두 불참할 경우 수험생에게 가장 낮은 점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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