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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뱀장어 국제거래 규제안, CITES 총회서 부결

과학적 근거 부족·과도한 규제 확대 우려…한국 등 100개국 반대

작성일 : 2025.11.27 23:09

작성자 : 경제부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뱀장어속 전 종에 대한 국제 거래 규제안이 27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CITES 당사국 총회 제1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CITES 당사국 총회' [정부대표단 제공]

이번 규제안은 뱀장어 전 종을 CITES 부속서 Ⅱ에 등재하자는 내용으로, 등재 시 국제 거래 시 규제를 받게 된다. EU와 파나마는 유럽산 뱀장어 보호를 위해 외형이 유사한 모든 뱀장어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과도한 규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 관리 실적, 종 판별 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 활동 등을 강조하며 적극 설득에 나섰다.

한국은 미국·캐나다·온두라스 등 12개국과 고위급 회담, 30개국 이상과 실무 협의를 벌이며 규제안 반대 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부결은 내달 5일 CITES 당사국 총회 마지막 날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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