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노무사 보수가 예산 부족으로 지급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고용노동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국선노무사 72건 중 53건의 보수 지급이 지연됐다"며 "노동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당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문자까지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법적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지연 지급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적정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를 둘러싼 경사노위의 '계속고용 의무제' 제안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노사 협의도 없이 경영계 요구만 수용했다"며 제안 시기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노동부 손필훈 기조실장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고,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논의 내용을 기록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경영계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조사관 업무 과중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따른 인력 확충 필요성 등 현안이 논의됐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사건 수 증가로 인해 조사관들의 병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인력과 수당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