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 분야 핵심 정책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자살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마음 상담 지원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성과와 질 관리를 위해 지표 및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정 장관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신성장 정책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 비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 전문위원의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근로계약 조항을 강화하고 국가공무원 수준의 근무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의정 갈등으로 최고 수준까지 격상됐던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는 다음 주 해제를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위기평가회의를 이번 주나 다음 주 중 열 계획이며, 해제 시 필요한 조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의사결정 경위에 대해선 “관련 문서나 자료가 충분히 남아있지 않다”며 “감사원의 감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은 “세부 기획 방안 검토 중이며, 국회와 협력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인건비 증액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법 공백 상태가 여성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 보건복지 백서’에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주요 성과로 기록한 데 대한 비판에는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이며,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감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정 장관은 “외국인 건보 전체 재정은 흑자이며, 중국인의 경우도 지난해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사업주의 신고 지연이 원인이며, 중국인 비율이 높은 것은 가입자 수에 비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제도 차이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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