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졸업한 뒤 과학기술원에 진학해 국가 지원을 받은 후 중도에 자퇴하고 의대에 진학하는 이른바 ‘편법 진학’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탈 방지 제재나 진로 적응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지만 근본 대책은 아닌 것 같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교육부와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과학고·영재학교 출신들이 국가 예산으로 공부한 뒤 과학기술원에 잠시 등록했다가 의대에 진학하는 사례가 “편법”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과학고나 영재학교 출신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포스텍(POSTECH)·DGIST·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진학했다가 중도 이탈해 의대 또는 약대에 진학한 인원은 총 143명에 달했다. 이 중 지난해만 32명으로, 전체 중도 이탈자의 42%를 차지했다.

특히 KAIST의 경우, 중도 이탈자 중 절반 이상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KAIST 중도 이탈자의 평균 54%가 의대 등으로 진학했으며, 83명은 1학년도 채 마치지 않고 자퇴했다. 등록만 하고 곧바로 휴학하거나 3일 만에 자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어떤 유튜버는 KAIST에 3일 다니다가 의대에 갔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기도 했다”며 “국가 예산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과학 인재 양성 취지와 무관하게 의대로 빠지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의대 진학 방지를 위해 장학금 환수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원 진학 후 이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 장관은 이에 대해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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