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 정부가 지식재산 행정 전담 부처인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산업계가 기대와 제안을 동시에 내놨다.

지식재산처는 이날부터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부처로 격상해 새롭게 출범했다. 지식재산처는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조정 기능을 맡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식재산처는 기존 1관 9국 1단 57과에서 1관 10국 1단 62과 체제로 확대됐으며, 인력도 1,785명에서 1,800명으로 늘었다.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산업계는 지식재산처 출범을 크게 환영했다. 지식재산서비스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책 조정과 실행의 국가적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기존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격상된 점이 주목받았으며, 글로벌 분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 대응과 신흥 기술 분야의 보호 체계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산업계는 이번 조직개편에 저작권 분야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저작권은 AI, 국제 통상, 외교·안보 등과 맞물려 국가 전략에 중요한 자산”이라며 “향후 정책 논의를 통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계는 지식재산처가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만큼, 민간과 중복되는 실행 업무보다는 정책 수립 기능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식재산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은 지식재산 정책과 산업 전략을 연계할 수 있는 ‘지식재산산업과(가칭)’ 신설을 제안하며, 민간 협업을 통한 산업 기반 확충을 강조했다.

하청일 지식재산서비스협회 미래준비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출범은 지식재산계의 오랜 숙원”이라며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독립된 정책 부처로서 국가 경제와 미래 기술 생태계를 이끌 비전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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