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산업 전담부서 신설·공공기관 역할 재정립 등 포함
작성일 : 2025.09.29 18:57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는 9월 29일(월) ‘미래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 방안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협회 산하 미래위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세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최우선 추진 과제로 채택했다.
우선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이를 통해 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중심의 IP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로는 지식재산처 내 ‘IP산업 전담부서’ 설치가 제안됐다. 기술 거래, IP금융, 중개, 가치평가 등 세부 산업을 전담하는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세 번째 과제로는 IP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선정됐다. 기존의 행정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민간 IP서비스 생태계와 연계된 전략적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협회 관계자는 “지식재산 기반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IP서비스 산업도 별도 법률과 체계를 통해 독립적 산업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며 “협회는 향후 정부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정책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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