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KT·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둘러싼 ‘봐주기 의혹’과 정부 대응 부실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논란의 핵심은 KT가 이번 사태 대응 과정에서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자문으로 선임했다는 점이다. 세종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직 고위 인사들이 다수 이직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에서 세종으로 이직한 인사들의 평균 월급이 수천만원대로 급등했다”며 “전 2차관과 전 기조실장 등 KT 사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세종에 이직한 전직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법무실에서 가장 적합한 법무법인을 검토한 끝에 세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으나, 같은 당 김현 의원은 “KT와 계열사에 전·현직 정권 및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된 기업에서 ‘짬짬이’ 인사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정아 의원은 “KT가 15일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18일 밤늦게 신고했는데, 과기정통부는 그 직전에야 관련 사실을 알았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이 있었는데도 무용지물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도 “소액결제 사고가 8월부터 있었는데 과기정통부가 본격 조사에 나선 건 9월 9일이었다”며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초보적인 대응만 반복한다”고 꼬집었다. 김장겸 의원은 “SKT 조사 당시 KT와 LG유플러스에는 문제가 없다더니, 불과 몇 달 만에 서버 침해가 드러났다”며 정부 발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류 차관은 “당시 SKT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전수 검사를 했을 때 KT와 LG유플러스에서는 해당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며 “통신사 서버 규모를 고려할 때 SKT와 동일 강도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킹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관피아 논란과 정부의 정보보호 대응 능력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제도 개선과 인사 검증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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