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고(故) 김충현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다단계 하청 구조가 안전 관리의 결정적 취약점이었다는 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가 공식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8일 태안화력에서 열린 4차 전체회의에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의 한전KPS 태안화력본부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가 속했던 2차 하청업체 ‘한국파워O&M’은 독립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사실상 한전KPS의 인력 파견 역할만 수행했다. 이 때문에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공식 안전관리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실제 한국파워O&M 소속 26명 중 기계가공 자격 보유자는 김씨 1명뿐이었으며, 관리감독자들 역시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보건공단은 또 ▲형식적 위험성 평가 ▲안전 감시 인력 미배치 ▲물량 도급 계약으로 인한 만성적 인력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단기적으로 2차 하청도 원하청 안전 관리 체계에 포함시켜 공동 위험성 평가 및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의 재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한전KPS는 자체 규정을 두고도 2차 하청 노동자들을 안전관리에서 철저히 배제했다”며 “책임소재가 모호한 하청 구조에서는 또 다른 사고가 불가피하다. 직접 고용을 통한 안전 책임 이행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내일의 세상을 바꾼다 <오픈타임즈>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오픈타임즈' 검색
▶이메일: opentimenews@gmail.com
▶뉴스 제보: https://www.open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