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통화정책만으로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대 경제학부가 주최한 ‘통화정책과 구조개혁’ 특강에서 최근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한 이유에 대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시점을 한두 달 미뤄도 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동성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르지 않겠다는 철학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신중론을 밝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해 “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화폐제도를 흔드는 면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고 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G2’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공포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문제와 관련해 그는 구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낮췄는데, 이 총재는 “위기라기보다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것”이라며 “재정·금융정책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정은 미래 세수를 앞당겨 쓰는 것일 뿐이고, 금리 인하는 경기 조정 역할은 할 수 있지만 큰 틀을 바꾸지 못한다”며 “구조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한국 경제의 현안을 단기적 통화·재정 정책이 아닌 구조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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