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다”며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시인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배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침해 신고 규정을 위반하고,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 신고를 했으며, 정보 유출 여부를 번복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 중이지만, 초동 대응이 늦은 점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이니 KT는 기간통신망이 뚫린 심각한 사태에도 ‘수사 이후 약관 검토’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침해 신고 이후에는 배상 약관을 슬그머니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에 배 장관은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김영섭 KT 대표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 보상은 물론 위약금 면제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훈기·노종면 의원은 KT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과기정통부의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배 장관은 “수사 의뢰는 가능하다”며 “현재 KT로부터 모든 자료를 확보해둔 상태”라고 답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해커가 무단 소액결제에 성공한 것을 보면, KT가 개인정보 유출 항목으로 밝힌 가입자식별정보(IMSI) 외에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장관은 “범인이 그런 개인정보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KT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김영섭 대표와 임원진이 고개 숙여 사과하며 이용자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이용자 보호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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