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방침을 두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번 개편안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자신을 위원장에서 축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법을 바꿔 사람을 자르는 것은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이진숙 축출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발표된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진숙 자동 해임”이라고 요약하며, 개편안의 배경이 결국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진숙을 찍어내기 위해 걸린 시간은 대략 1년이었다”며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 이튿날 단행된 탄핵소추,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 문제와 관련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 등을 일련의 과정으로 언급했다. 또한 최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직권면직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 우상호 정무수석이 민방 특별대담에서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한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법대로 되지 않을 때 법을 바꾸는 것이 뉴노멀이 됐다. 그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개편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정주의 시 국화 옆에서 구절을 인용하며 “한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 공적 권력과 법이 동원되는 현장들을 떠올렸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역사의 비극”이라고 적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로, 현 정부 들어 위원장 인선과 운영 방식 등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 위원회가 신설되면, 현직 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해임되는 구조가 된다.

이번 발언으로 향후 정부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방송·통신 정책의 효율적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개편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이 위원장은 ‘정치적 숙청’이라는 프레임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결국 방통위 개편안은 단순한 조직 조정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논란의 불씨로 번지고 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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