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 화상회의(줌) 방식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지난 6월 임시회의에서 신설됐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원들이 사전 작성한 보고서를 공유한 뒤 대표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유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14명→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토론회 일정 자체가 최근 사법개혁 논의 상황에서의 시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전국 법원장들에게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천 처장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5~6월 임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문제와 관련한 논란을 다뤘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대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후속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이미 지난달 8일 오프라인 회의를 열어 상고심 제도 개선과 대법관 임명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 방향을 잡은 바 있으며, 이번 온라인 회의에서는 향후 구체적 추진 일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오는 25일 열리는 토론회 결과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 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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