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튀르키예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심야에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자신을 추격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면책특권을 내세워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외교관 특권 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용산경찰서는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께 서울역 인근 염천교 부근 도로에서 택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가 그의 차량을 뒤쫓았고, 이를 막으려던 A씨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빈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을 근거로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측정을 두 차례 거부했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건 조치를 취했지만, 외교관의 형사 처벌 여부는 면책특권 행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은 주재국 법률에 따른 체포나 구금, 형사재판에서 면제된다. 다만 외교관 본인이나 소속국이 면책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주한 튀르키예대사관 측에 공식적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외교관의 면책특권 포기 여부는 결국 튀르키예 정부의 입장에 달렸다”며 “피해자 보호와 외교적 관계를 함께 고려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가 끝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건이 흐지부지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국제 외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도지만, 이를 방패 삼아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는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음주운전 의혹과 도주, 폭행까지 뒤따른 이번 사례는 외교 특권의 한계를 넘어선 도덕적 문제로 평가된다.

실제로 그간 외교관의 면책특권 남용 사례는 여러 차례 반복돼 왔지만, 주권국의 법적 대응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외교관 특권의 남용을 막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 안팎에서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외교관의 특권과 책임, 그리고 주재국의 법치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와 외교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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