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소속 중령이 부하 여군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 장교의 신고 후에도 부대 측은 2주 가까이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근무하게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중령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중령은 지난 2월과 5월 부대 워크숍과 회식 자리에서 장기복무 신청 문제를 언급하며 부하 장교 B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5월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며, 이후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고소를 바탕으로 A중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비위 의혹을 넘어 군의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군 성고충심의위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가 늦어진 점이 특히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자인 B씨가 분리 조치를 요청했지만, 해당 부대는 2주가 지나서야 A중령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두 사람은 같은 부대 공간에서 업무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심의위 절차와 피해자 진술 확보 등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사건의 민감성과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군 내부에서조차 “지휘관이 피지휘자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혐의가 드러났는데,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 조직은 위계질서가 강하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며 “초기 대응이 늦을 경우 피해자의 고통은 심화되고, 조직 내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육군은 현재 A중령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군 내 성범죄 대응 체계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 내에서 직속상관의 권한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동시에 군 성범죄 대응 체계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군 인권 감수성과 대응 매뉴얼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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