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대통령실이 최근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추진과제’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하며,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추진과제가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책감사 폐단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방향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정부 개편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소극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현장 업무에 임한 공무원을 승진에서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5대 추진과제’에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적극행정 문화 확립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 명확화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 당직제도 개편 등의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이 담겼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특히 전남도가 그간 겪은 정치적 감사 사례와 맞물려 주목된다. 전남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과 관련해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감사를 1년 4개월간 받았다. 감사 도중 대학 설립의 타당성이 문제시되며, 정부 출연금이 삭감됐고 총장이 사임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또한 전남도가 중점 추진 중인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정책 감사를 받아 행정 추진에 제약을 겪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국민주권 정부 시대에 걸맞게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혁신 정책을 선도하겠다”며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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