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피고인으로 출석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재판에서는 업체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적절성, 시장 개입 여부, 실무자의 심리 상태까지 쟁점으로 부각되며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는 7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당시 속초시 부시장으로 재직했던 B씨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대관람차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바뀐 배경과 김 전 시장의 개입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평가 기준 변경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문제가 된 대관람차 사업은 속초시가 관광진흥법이 아닌 개별법을 적용해 자체 인허가 방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지적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점을 들어 김 전 시장 측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해당 공모 계획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했으며, 평가 기준 변경은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평가 방식 변경이 부서장 전결로 처리됐으며 본인은 당시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사업자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 여부를 파고들었다. 실무 책임자인 A씨는 김 전 시장의 여러 행위로 인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당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꼈다”며 선정 과정의 부담감을 언급했다. 반면 B씨는 관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시장이 퇴임한 이후인 2022년 7~8월 사이에 A씨와 당시 관광과 팀장이 나눈 통화 녹취록도 증거로 제출됐다. 녹취록에는 김 전 시장 측 인사가 당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공무원들을 회유하려는 듯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 측은 이러한 통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직권남용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호인단은 “모든 행정 절차는 적법한 방식으로 이뤄졌고, 시장의 지시는 실무적으로도 통상적인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속초시가 대관람차 유치를 위해 수립한 관광 테마시설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과도한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본격화됐다. 김 전 시장은 해당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8월 28일로 지정하고, 추가 증인 신문과 녹취록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속초시 공공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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