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9개월 만에 다시 9인의 재판관 체제를 회복하게 됐다. 국회가 22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하면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본회의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두 후보자는 정식 임명돼 헌재는 마침내 ‘완전체’ 구성을 갖추게 된다.

헌재는 작년 10월 이종석 전 소장과 재판관 2명이 동반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됐고, 올해 1월과 4월 신규 재판관이 합류하며 한때 9인을 회복했으나, 곧 문형배 전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7인 체제로 전환됐다.

이번 두 후보자의 임명으로 헌재는 4년간 동일한 재판관 구성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현재 재판관 중 가장 임기가 먼저 끝나는 이는 김형두 권한대행으로, 2029년 3월까지 재임 예정이다.

김상환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오르면 2007년 이강국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6년 임기의 정식 소장이 탄생하게 된다. 오랜 권한대행 체제에서 벗어난 헌재는 이에 따라 그동안 미뤄졌던 주요 사건들의 결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이념적 지형 변화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오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기존 마은혁·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보수로 평가된다. 김형두 권한대행은 중도, 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각각 중도진보와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헌재 이념 구도는 ‘진보 3, 보수 2, 중도 4’ 또는 평가 기준에 따라 ‘진보 4, 보수 3, 중도 2’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우세한 구조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입법보다는 헌법 개정을 통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정치권과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 자체에 대해 헌재가 헌법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사법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김 후보자와 오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의 구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사법적 결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헌재의 활동과 판결 방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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