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이 외지 대형업체와 반복적으로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이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의회에서는 이로 인해 지역 업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보미 강진군의원은 22일 열린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강진군이 외지 대형업체와 사실상 독점 구조로 1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역 건설업체들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강진군이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금액은 약 67억 원에 불과한 반면, 특정 외지업체는 단 3건의 계약만으로 168억 원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일부 공사는 약 1억1천만 원 규모의 토목·조경 공사였으며, 무면허 시공 정황까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공정성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수의계약이나 협상계약 등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진군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가 된 부대공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별도 면허 없이도 시공할 수 있으며, 예정 금액 기준으로도 관련 법을 충족한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군은 “올해 체결된 협상 계약 12건 중 해당 외지업체와는 단 한 건만 계약이 성사됐다”며 “전체 사업 규모를 보면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강진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주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지역 업체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받고 싶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예산을 집행할 때 지역 업체와의 협력을 우선하는 것은 지역경제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진다. 특히 대규모 계약이 반복적으로 외지업체에 집중될 경우 지역 발전보다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진군이 이번 논란에 대해 투명한 검증 절차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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