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사모펀드 악용 및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한 편법 탈세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통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13일 공개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임 후보자는 “신고 전 탈루 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되, 탈세 목적의 편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모펀드를 활용한 고의적 탈세에 대해 “공정거래위·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 협력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증권이나 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혐의 확인 시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말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탈세추적시스템’을 도입해 탈루 혐의자 예측에 나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체납자 대응과 관련해 임 후보자는 “악의적·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지만, 생계형 체납에는 압류 유예 등 탄력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며 유연한 접근을 시사했다.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그가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성장한 것과 관련해선 “전관예우 특혜는 없었다”며 “세무사·회계사 20명과 함께 한 매출 결과이며, 지인의 제안으로 합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선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가치”라며 “공직 경험과 입법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더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가족 친화형’ 소득세 체계 전환에 대해서는 “현행 개인 과세체계에서 전환하려면 전산 시스템과 예산·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선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인 만큼,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며 “위반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해 국세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진 납부 확대와 탈루 방지, 체납 대응 등을 통해 세수 안정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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