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장들이 집단행동 이후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의 요구와 관련해 “학사 유연화나 교육기간 압축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이번 결정은 향후 복귀 희망생들의 행보와 정부의 대응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학사 정상화를 위한 원칙을 확정하고 이를 회원교에 전달했다.

KAMC는 우선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에게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복귀 의사를 학교에 명확히 밝히고, 복귀 이후에는 기복귀자들의 학습권과 학내 질서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 시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교육기간 단축이나 학사 일정 조정 요구를 명확히 일축한 대목이다. KAMC는 “의학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반드시 유지하며, 교육기간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학기 유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성적 사정을 원칙대로 완료하고,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복귀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상화 방안은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종태 KAMC 이사장은 “의대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교육의 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복귀는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학사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복귀 희망생 중 일부는 2학기 진급을 목표로 7월 중 교육과정 압축을 통한 복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대학, 학장단 모두 '복귀 후 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 또한 지금까지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과대학은 기본적으로 연 단위 학사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1학기 유급자가 원칙적으로는 내년 복학 대상이다. 때문에 실질적인 2학기 복귀를 위해선 학사 일정 조정이 필수적이지만, 현 단계에서 유연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KAMC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복귀 이후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4학년의 경우 졸업과 의사국가시험 추가 응시 문제도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번 KAMC의 결정은 사실상 ‘무조건적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명확히 하며, 개별 학교와 교육 당국의 원칙적 대응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과 향후 의료계 갈등 봉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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