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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보 공개청구 한시 중단…“9월 16일 접수 재개 예정”

19일부터 국가 주도 입양체계 전환 앞두고 기록물 이관 정비

작성일 : 2025.07.11 22:11

작성자 : 사회부

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9월 중순까지 입양정보 공개청구 접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국가 주도의 새로운 입양체계 전환에 따라 입양기록물 정비와 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캡처]

보장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입양정보공개 청구 접수를 잠정 중단했으며, 이 조치는 오는 9월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중단 기간 동안 보장원은 기존 입양기록물의 원본을 봉인하고, 이를 보존시설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장원 측은 “중단 기간 신규 접수를 받게 되면 기록물 재점검과 봉인 절차가 중복돼 전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안정적 이관과 정확한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입양정보 공개청구 건에 대해서는 후속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며, 접수 재개는 9월 16일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보장원은 이번 중단 사실을 9개 언어로 번역해 홈페이지와 SNS, 재외공관 및 국내외 입양 단체에 안내했으나, 일부 해외 입양인들은 정보 접근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보장원 관계자는 “업무 중단 사실을 알리는 유튜브 영상도 제작했지만 모든 입양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준비이므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입양정보 공개청구는 입양인의 뿌리 찾기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창구로,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은 입양 절차의 공공성 강화와 기록물의 국가책임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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