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협상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시간당 1만1천20원, 1만150원의 6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9.9% 인상된 수준을, 경영계는 1.2% 인상을 제시했다.

이번 수정안으로 양측의 입장 차는 87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타협점에 이르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 등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2.1%에 달한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미 생계 한계선 밖에 있다”며 인상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64만원에 달하는 단신가구 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0.8% 성장률이 예상되는 저성장 국면에서 급격한 인상은 고용 불안과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뜨릴 것”이라며 최소 인상을 주장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지만,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 자율합의를 최우선시하겠다"며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의 논의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조만간 열릴 제10차 회의에서 결정적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주도의 조정이 없을 경우, 최종 표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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