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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첫 소환조사…“법적 책임 없다” 주장

과실치사 혐의 집중 추궁에도 진술 거부 다수

작성일 : 2025.07.02 22:47

작성자 : 사회부

특검이 2일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첫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핵심 사안에 대한 진술은 대부분 거부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는 과거 대구지검에서 채상병 사건을 맡았던 임상규 검사가 맡았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안전장비 지급 없이 수색을 강행하게 한 점,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만류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과실치사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언론 보도로 공개된 수중 수색 사진을 통해 당시의 현장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도 지적됐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다수 문항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명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며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 후 기자들과 만나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본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 측근을 통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이종호씨는 일면식도 없다. 김 여사와도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전화를 한 통이라도 받았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아 증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을 재소환해 남은 혐의들에 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하던 중,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색에 나선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참사를 겪었다. 당시 해병대 내에선 무리한 작전 강행 여부를 두고 지휘 책임 논란이 일었고, 이에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장기화됐다.

경북경찰청은 1년여 간의 수사 끝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유족의 이의제기로 대구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7일 출범한 순직해병특검이 이를 이어받았다.

이번 조사가 특검 출범 이후 첫 번째 소환조사라는 점에서 임 전 사단장을 둘러싼 수사의 본격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조만간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연쇄 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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