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 방통위가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이 공식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정부 인사발령 통지문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방통위에 전달됐다. 이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면직 처리됐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한 뒤, 5월 말부터는 출근하지 않아 사실상 업무를 중단한 상태였다. 이후 약 한 달 만인 이날 출근했으나 같은 날 면직이 재가돼 결국 퇴직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면직으로 방통위는 법정 5명 위원 중 이진숙 위원장 단독 체제가 됐으며, 최소 3명의 위원이 필요한 전체회의 소집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요 정책 결정과 심의 기능에 사실상 마비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 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정무직 위원 5명 중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 야당 추천 몫인 정연주 상임위원도 공석인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통신 시장 규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 다수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장기 공백 사태가 미디어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방송 관련 현안과 쟁점이 많은 시기에 방통위의 구성 지연이 지속되면 공정성 논란은 물론, 방송 산업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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