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격차 1천원 이상을 남긴 채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양측이 각각 5차 수정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직접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4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최종 격차는 1천150원으로 확인됐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천260원을, 경영계는 1만110원을 요구했다.

최초 노동계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인 9천860원보다 1천640원 높은 1만1천500원으로 시작했으나 다섯 차례 수정 끝에 12.3% 인상으로 낮췄다. 반면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인상률을 고수하면서도 소폭 수정하는 모양새를 유지했다. 1만30원에서 시작된 사용자 측 제안은 1만110원까지 올랐지만, 인상률은 0.8%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인상으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며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첫 해 최저임금 인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의미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류기정 경총 전무는 "현행 최저임금조차 감당이 안 되는 소상공인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이 좁히지 못한 간극을 두고 공익위원들이 3일 열릴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는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공익위원들이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최종 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으로 공익위원 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중재권이 공익위원에게 넘어간 셈이다.

노동계는 체감 물가와 생계비 상승,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임금 수준을 강조하고 있고,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폐업 우려를 내세운다. 양측의 주장은 모두 절박하지만,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정 시한은 8월 5일까지로 남아 있지만, 노사 협상의 한계를 공익위원들이 인정할 경우 이르면 다음 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인상률이 5%를 넘길 수 있을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소폭 인상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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