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후보자를 동시에 지명하면서 두 달 넘게 이어진 헌재의 ‘7인 체제’가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9인 완전체 복귀를 눈앞에 두게 됐다.

대통령실은 6월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연수원 23기)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퇴임과 함께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함께 물러나며 6인 체제로 축소됐다. 이후 올해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며 8인 체제로 복귀했지만, 4월 18일 문형배 전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다시 7인 체제로 축소됐다. 김상환·오영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경우 헌재는 약 2개월 만에 재차 9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이번 인선의 또 다른 관심사는 헌재 재판관 구성의 이념 지형 변화다. 김상환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오영준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발탁됐다. 당시부터 일관되게 진보 성향 판결을 다수 이끌며 법원 내부에서도 ‘소신파’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노동·환경·소수자 관련 판결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권리 보장을 넓히는 방향으로 견해를 밝혀 왔으며, 결단력 있는 판단이 특징으로 꼽힌다.

오영준 후보자는 법원 내 엘리트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에도 소속됐던 이력이 있으나 활동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내 대표적인 ‘실무형 학자’로, 민사뿐 아니라 지식재산권·형사·상사법 분야에서도 논문을 다수 발표하며 학문적 깊이를 갖춘 법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헌재는 마은혁·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중도,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평가된다. 이번 인사로 헌재는 진보 3, 보수 2, 중도 4의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석에 따라 진보 4, 보수 3, 중도 2의 구도도 가능하다는 시각이 있다.

향후 4년간 헌재의 구성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직 재판관 중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김형두 권한대행의 임기가 2029년 3월까지이기 때문이다. 김상환 후보자와 오영준 후보자가 순조롭게 임명된다면 헌재는 안정적인 9인 구성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판단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김상환 후보자는 지명 직후 헌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를 얻게 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성실하게 청문 과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준 후보자 역시 “헌법 수호와 국민 권리 보호라는 책무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법정 기한 내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면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최종 임명을 단행하게 된다.

한편, 헌재는 그간 7인 체제로 운영되며 의결 정족수를 간신히 채우는 구조로 심리를 이어왔으나, 재판관 전원 참여가 원칙인 위헌법률심판 등 주요 사건의 공정성과 판단의 정당성을 담보하기엔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번 지명으로 헌재가 다시금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또 김상환 후보자의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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