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을 전담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대법원행정처는 이를 기념하며 차세대 전자시스템 접목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를 한층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4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천대엽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외국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을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접목시켜야 한다”며 “외교부, 재외동포청, 법무부, 등록관서 등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연계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도 축사에서 “사무소는 개소 이후 재외국민이 해외에서도 가족관계 등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2015년 7월 설치된 이후, 전 세계 180여 개 재외공관에서 접수되는 가족관계 등록신고 사건을 중앙 집중적으로 처리해왔다. 이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국내 체류자와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왔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도입 ▲모바일 서비스 확대 ▲언어지원 시스템 강화 등을 포함한 디지털 행정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10년간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해온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앞으로도 재외동포 정책의 실질적 기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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