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인권 과제 16가지를 보고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논란이 됐던 ‘인권위 정상화’ 과제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석준 사무총장 등 인권위 관계자들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업무 현황을 설명하고,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16개 인권 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과제에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계층 보호,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노인 인권 보호, 보편적 돌봄권 보장, 노동인권 강화, 인권경영 실현, 군 인권 체계 강화, 북한 인권 개선 등도 명시됐다.

인권위는 이번 과제 선정 과정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포함할지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과제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정상화는 최근 몇 년간 위상 저하 및 정치적 독립성 논란 속에서 제기돼온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지부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요구인 정상화 과제를 누락시킨 것은 인권위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낸 김용원, 한성훈, 이한별 위원을 실명 비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과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선정된 것”이라며 “정상화 과제는 별도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정부 정책방향과 중점 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 및 시민사회와 협의하며 세부 과제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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