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유지돼온 대한민국 방송 법체계가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 태스크포스(TF)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오는 8월 말까지 마련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하고 국회 발의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지상파, 케이블, IPTV를 넘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변화된 시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제시해온 다양한 통합미디어법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제도 확정됐다. 참석자들은 ▲ 기존 미디어 법규의 전면 개편 방향 ▲ 새롭게 정의될 규율 범위와 분류 체계 ▲ 내용·광고 규제의 정비 방안 ▲ 미디어 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재정립 등의 의제를 도출했다.

TF 팀장은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의 이남표 교수가 맡았다. TF는 향후 의제별 분과 구성을 통해 심층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송3법으로 방송계를 정상화한 이후, 본격적인 미디어산업 혁신과 공공성 회복에 나설 시점”이라며 “TF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초안이 마련되는 즉시 이재명 정부 초기에 국회를 통해 통합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통합미디어법은 단순한 기술적 개편을 넘어 미디어 환경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정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영방송의 개편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오른 만큼, 향후 미디어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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