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51조원을 투입, 콘텐츠 산업 육성과 체육 인프라 확충, 관광 산업 고도화 등 전방위 문화정책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문체부는 특히 2030년까지 현재 정부 총지출의 1.05% 수준에 머무는 문화예산을 2%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 5대 문화강국 반열에 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약 5조6천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창작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통해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예술인 지원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스포츠 부문에서는 전 국민 체육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함께 2030년까지 총 1조6천억원을 투입해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한다.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현재 75곳에서 150개소로 두 배 늘리고, 노후 공공체육시설 전면 보수에 나선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육 활동 지원에는 6천400억원 이상이 배정된다.

장애인 체육의 경우 반다비 체육센터 국고지원금을 기존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체육클럽 확대를 추진해 2030년까지 6천5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관광산업 육성도 이번 정책의 핵심 축이다. 정부는 관광을 국가수출산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2030년까지 8천억원을 투자해 관광 고부가가치화, 지역 분산형 관광 전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에는 ‘자급형 문화산업단지’와 파주 출판문화허브가 조성되고, DMZ·강원권·충청권·제주 등 지역별 맞춤형 관광벨트 개발에도 1조4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를 이 대통령의 집무실로 복귀시키는 방안도 문체부 계획에 포함됐다. 오는 8월부터 청와대 개보수를 시작해, 이후에는 ‘K-민주주의 학교’ 운영과 국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영빈관과 대정원 등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계획은 문화의 전략적 가치와 K-브랜드의 세계적 위상을 국정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7월부터 예산안을 구체화하고, 연내 중장기 문화비전 수립을 통해 실질적 정책 실행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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