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판업계가 미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정 대응에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한국전자출판협회(전자출협)는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인앱 수수료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단체는 지난달 23일 애플을 상대로도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한국 출판업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주도하는 두 거대 기업과 동시에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들은 이번 소송에서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부당한 수수료 정책 중단 △앱 등록 심사의 자의적 지연 및 거부 금지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3자 인앱결제 시스템의 자유로운 도입 △수수료 대폭 인하 △마케팅 및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고객 데이터 접근권 확보 등도 소장에 포함했다.

출협과 전자출협은 구글과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한국 개발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줬다며 손해 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양 단체는 특히 인앱 결제 수수료로 인한 출판계 피해 규모가 연간 약 600억~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출협과 전자출협이 국내 다수의 앱 개발자를 대표해 진행하는 집단 소송 형태다. 따라서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개발자에게도 향후 판결 결과가 적용될 수 있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 LLP)가 맡았으며, 두 단체는 국내 앱 개발자들이 소송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

국내 출판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플랫폼 이용 비용을 넘어 창작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출판 산업뿐 아니라 모든 앱 기반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빅테크의 플랫폼 독점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한국 출판업계의 집단 소송이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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